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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만취 도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선거운동 불가 기간 중 특정후보 지지 발언⋯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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