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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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