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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알면서도?" 가정주부부터 설계사까지 만성화 된 보험사기 [8조 원의 행방上]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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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인사] 대법원
전국 법원 홈페이지 마비...“디도스 공격 의심…즉시 차단 대응중”
법무법인 광장,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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