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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잘 몰라서? 알면서도?" 가정주부부터 설계사까지 만성화 된 보험사기 [8조 원의 행방上]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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