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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일반 구직급여보다 적게"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영향력 거래 수단으로 이용”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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