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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기술유출 차단 논의...한성숙 총리 “처벌 실효성 강화해야”
[논현논단] ‘중처법’ 예측가능성 높인 양형기준안
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일반 구직급여보다 적게"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영향력 거래 수단으로 이용”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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