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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단독
“노년 신도 울린 의령 수암사 봉안당 사기”…檢 징역 3년 구형, 피해자 “너무 가볍다”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보험사기, 사회초년생 노린다…금감원 '2030 맞춤 홍보' 추진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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