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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게임에 무단사용된 음원...대법 “부당이득 시효 매일 계산해야”
금감원, 채권추심업계 CEO 만나 "불법추심 원천 근절"
“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티몬캐시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시 전액환급 사유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빚 독촉' 못한다 "30만 원 미만 통신료, 추심 금지"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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