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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금감원, 채권추심 CEO 긴급 소집…“시효완성 채권 추심 중단하라”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6286억원 소각…취약계층 13.3만명 지원
연체채권 관리, 빚회수→재기지원 전환…초기 지원·시효연장 개선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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