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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하나금융, 포용금융 전담책임자 지정⋯실행력 강화 속도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박찬운 교수 “형소법,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캠코, 장기연체채권 1.1조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
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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