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찾은 호봉 오류…시효는 이미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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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간 학교급여 정정 2만2549건…월평균 1074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21개월 동안 학교급여를 2만2549건 정정했다. 월평균 1074건, 전체 공무원 정원 약 11만명의 20%가 넘는 규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손성익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질의에서 이 수치를 제시하며 급여 관리 체계를 질타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집계다.

화성오산 2694건, 파주 1323건 등 신설학교와 저경력 행정직원이 몰린 신도시에 집중됐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인사기록 수기 입력이 근본 원인"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발견돼 바로잡을 수 없는 오류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성남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3년간 교원 호봉 오적용 151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57건은 10년이 넘어서야 발견됐다. 25년 만에 찾아낸 오류도 2건 있었다.

더 준 돈은 5년, 덜 준 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환수할 수 없다. 손 의원은 25개 교육지원청 전체에서 시효가 지나 못 돌려받은 세금 규모를 파악했는지 물었다.

손 의원은 "지붕에 구멍이 뚫렸는데 고치지 않고 매년 양동이만 갖다 대는 집이 경기도교육청"이라며 "비가 아니라 돈이 새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교육청의 급여 직접지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부교육감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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