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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李, 후보직 사퇴해야"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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