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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李, 후보직 사퇴해야"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헤어지자고 한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 "자수 인정돼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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