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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與주도 통과…50일간 조사 실시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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