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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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