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특조금 비리 항소심 중형 이틀뒤 전 직원 교육…연말→8월 앞당겨 ‘교육·진단·개선’ 가동
징역 10년, 8년, 3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둘러싼 ‘ITS비리’로 전직 경기도의원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지 이틀 뒤, 경기도의회 직원들은 청렴교육장에 앉았다. 도의회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받아든 성적표도 최하위 5등급이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통상 연말 진행하던 교육을 8월로 앞당기고, 교육 뒤 직원 인식조사와 후속 개선까지 연결하기로 했다.
다만 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19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2025년도 종합청렴도 5등급 평가를 토대로 조직 내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도의회의 청렴 성적표는 가볍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2단계 떨어진 5등급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5등급은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구성원과 업무관계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청렴체감도 5등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3등급을 기록했다.
여기에 전직 의원들의 ITS 특조금 비리 사건이 다시 겹쳤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원 전 의원에게 징역 10년·벌금 3억원, 이기환 전 의원에게 징역 8년·벌금 2억5000만원, 정승현 전 의원에게 징역 3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2억17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금 배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업 수주 대가로 향응 등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뇌물·향응 인식 부인 주장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인 만큼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1심 재판부도 이 사건을 두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의회가 이날 꺼낸 해법은 ‘교육 한 번’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민섭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을 비롯해 직무상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 대응방안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이어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 분야를 추린 뒤 사례형 청렴콘텐츠 등 후속 정책에 반영한다. 교육→진단→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을 넘어 구성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 조기 실시와 직원 청렴인식 진단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조직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2025년에도 12월9일 세계 반부패의 날에 맞춰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이를 넉 달가량 앞당겼다.
5등급이라는 평가와 전직 의원들의 중형 판결까지 숫자는 이미 나왔다. 이제 도의회가 보여줘야 할 숫자는 다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몇 등급을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내부 구성원과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도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