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능 확대에 현장 치안 약화 우려…인력·자원 배분 재검토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찰권 통제 강화와 민생치안 역량 확충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수사 기능 확대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지지 않도록 인력과 자원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 제1차 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위원들에게는 국민 눈높이에서 과제를 논의하고,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 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며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장 치안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한 총리는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가는 방식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경찰개혁위는 총리 주재로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8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한 총리는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경찰도 이번 개혁을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