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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보다 적다…'급여 역전' 발생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내년부터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경총 "퇴직연금 의무화, 中企 부담 고려해야…단계적 시행 필요"
2030년까지 퇴직금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신설[퇴직연금 기능 강화]
이형일 "경제정책·과학기술 한 몸 돼야"…퇴직연금 개편·7대 SEED 속도[종합]
소득별 건강수명 격차 8.13년⋯10년새 오히려 확대됐다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취소
연금특위, 구조개혁 시동…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시민권 경계 설정’ 전환점에 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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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신규 여유자금 내에서 시니어하우징 등 복지 투자 필요”
“결핵 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인데, 검진 예산은 줄어”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10월부터 소득·재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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