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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
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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