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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8년 연속 수상” 경기도의회, SNS로 도민과 ‘가깝고 따뜻한 소통’
“조회수 14만 돌파”…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3개월간 의정소통 ‘맹활약’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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