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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KB證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높은 지주회사 수혜↑…동원산업 주목”
국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주주 권익·국민 노후안정 위해 불가피"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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