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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강민수 국세청장 "고액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 등 세수 조달 노력"[2024 국감]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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