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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성폭력·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종사자 구속기로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광명 초등생 유괴 시도,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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