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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퇴 마지막 법안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부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본격화… 명지지구 후보지 부상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일시적 수요 증가 의약품도 국가가 관리…‘약사법’ 개정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박위진의 문화정책] ② K컬처를 지원하는 ‘법률 삼각편대’
AI 시대, 한국 문학·콘텐츠 번역 미래는 어떻게 될까?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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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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