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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소상공인 업계 "'노동자성 추정' 도입 중단 촉구...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서울시,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팔 걷었다⋯올해 2조4000억 원 금융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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