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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두고 與 내부 충돌…법사소위 파행
교부금·중수청 도마 오른 대정부질문…與 “교육투자” 野 “수사공백”
추석 선물, 국내산 맞나요?…농관원,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與 "형소법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검찰개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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