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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서초동MSG] 가문에서 개인으로...울타리였던 호적, 퍼즐이 된 가족관계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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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백문백답] ⑦이혼하면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요?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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