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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 국회 후속 과제는?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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