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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반복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9인으로 확대 개편…상대방 정보 청구 요건도 완화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李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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