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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까지 삭제 지원한다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그알' 박사방 보다 더한 목사방…총책 김녹완, 성폭행 위해 1인 2역까지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저출생 극복·폭력 예방·약자 보호 정책 추진…"함께 하는 돌봄과 안전 사회"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새해 달라지는 것]
구글 ·트위터·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年 17만건…66%가 性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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