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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법 "비트코인, 무형의 재산…사기죄 성립"
‘쪼개기 후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벌금형 확정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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