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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고객사은품 무단반출한 직원, 법원 "그 정도로 해고는 부당"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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