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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상가·오피스텔 계약 해제시 ‘위약금 폭탄’ 주의⋯계약서 특약의 함정
드디어 풀린 규제에도…‘생숙’ 둘러싼 수분양자 마음 팍 식었다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서초구, 재건축 등 사업 모델 제시…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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