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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 [포토로그]
손경식 경총 회장 "낡은 노동법제, 기업 생산성·일자리 창출 걸림돌"
[논현논단] “이러려고 노란봉투법 도입했나”
“같은 공익위원 반복 배정” 원청 사용자성 재심 배당 공정성 논란 [노란봉투법 100일]
원청 교섭 본게임 시작…산업계 덮친 ‘사용자성 확산’ 공포 [노란봉투법 100일]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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