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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정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소송꾼들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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