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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책 추진⋯원민경 장관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여성안심주택 확대"
우즈벡 여성, 남편 살해에도 정상 참작된 이유는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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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학대 70% 가족에 의해…"예방하려면 현행법 대폭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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