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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
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
면제 뒤 귀국…대법 “
병역
도피 처벌 가능”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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