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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국세청,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여 '국선대리인' 성과 공유
野, ’李 수사’ 檢 탄핵·상설특검 추진으로 공세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미국 법무장관 지명자 논란…성추문ㆍ음주운전에 법무 경력도 부족
[이법저법] 불법 도박·거액 빚 이진호, 적용 혐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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