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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검증 없이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 20년째 유지…투명성 높여야"
사학연금, 경영위기 사립대 체납 부담금 손본다…재정 건전성 관리 공조
석화업계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특별법으로 지원 근거 마련해야”
"기준 없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주택공급 복병…개선 시급"
[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국회서 꽉 막힌 '준조세 폐지...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증가...기숙사 10곳 중 6곳 ‘현금’ 납부만 가능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그림자 세금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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