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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용 사무실 문 열어…6명 상주
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차현황서 발급 가능, 상가임차ㆍ경매매수인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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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자영업자 파산 늘어... 고령층 가계 경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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