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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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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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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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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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