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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용 사무실 문 열어…6명 상주
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차현황서 발급 가능, 상가임차ㆍ경매매수인 권리 보호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에 신현한 연세대 교수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부터…혼선 반복 안돼”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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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자영업자 파산 늘어... 고령층 가계 경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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