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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손해 발생·관여 여부 쟁점”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못 꺾어 한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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