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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건의 한목소리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법무법인 바른-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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