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재심사 요구 불수용…정부 “추천 반려할 수준의 하자 없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은 2029년 수급 재추계 때 논의
국립순천대와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정부는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의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와 경북의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0~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 부처가 7월부터 운영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은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옛 전남과 경북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인구 대비 활동 의사와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 입원환자의 지역 밖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등을 살핀 결과 두 지역에 의사 양성과 수련, 정착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정부는 두 대학에 총 100명의 정원을 나누어 배정하면서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여건, 지역의료 개선 효과 등을 고려했다. 옛 전남 지역은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고 경북은 남부권에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이미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경북은 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당초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로 후보 대학을 추천할 기회를 부여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 심사를 거쳐 8월 30일 순천대를 추천했다.
목포대 등은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여부와 심사위원 구성, 의료취약성 평가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소명자료와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전에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지 확보 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대학별로 교육병원 한 곳을 두되 의대와 병원을 가까이 배치한다는 원칙 아래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려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 지원단을 설치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은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재추계 때 논의한다. 정부는 대학별 준비 상황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진행 상황, 지역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관계부처·지역과 협력해 교육 여건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신설 의대가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의대 운영과 교육병원 설립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