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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연일 경제계 만난 與…기업 노란봉투법·배임죄 우려 해소 총력
대통령실 “李대통령, 배임죄 폐지까지 구분 없이 검토 중”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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