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석 연휴 직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고삐를 바짝 쥔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해 주주 권익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강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집권여당도 문주한 모습이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자사주 외에 나머지는 과감하게 소각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이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간접적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하는 효과가 있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되면서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됐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고, 예외적 사유로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인 민병덕 의원도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취득 시 자사주가 전체 주식의 3% 미만인 경우는 소각 기한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도 자사주 소각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에 김병기(가운데) 원내대표와 권칠승 TF 단장이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경영권 방어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경제계에 나오고 있는 만큼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배임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3차 상법 개정안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정협의회에서 상법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보완 입법으로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소액주주 권리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변인은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배당을 적게 하는 구조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배당을 많이 못할 경우 상장 기업이 설비 투자를 통한 이익의 장기화를 보여주는 투명한 공시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배당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이 대표 발의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