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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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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비용서 재산 분할까지, 알아야 할 재산 상속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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