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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해야"
권고사직 수락하며 받은 가상자산, 法 “분쟁 종결 사례금...과세대상”
‘쯔양 협박’ 구제역, 손배 항소심서 배상액 8000만원으로 늘어
대법 “사업부지 확보 안돼 착공 늦어져도 ‘지연배상금’ 대상은 아냐"
법원 "고려아연, 임시추종 의결권 제한은 위법"
‘스윔’ 표절 소송에⋯방탄소년단 측 “일방적 주장, 강경 대응” [종합]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 승소…대법 '227억 반환' 확정
단독
우리은행, 키코 유사 파생상품 배상액 187억원으로 늘었다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전산장애 배상액 8.3억…주문 지연 보상 누적
"법원 감액보다 적극적인 면책 판단 필요"...율촌 지체상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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