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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분쟁조정부’ 9인으로 확대 개편…상대방 정보 청구 요건도 완화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방미심위, SNS에 신상 박제 불법 추심 정보 143건 접속차단
상승장 노린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방미통위·방미심위·금감원 협력
방미심위, 사무총장에 송요훈 前 MBC 기자 임명
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임명안 재가
방미심위, 4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적체 안건 본격 심의
방미심위 상임위원에 김우석 위원 선출…1기 집행부 완성
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 정부 신뢰 훼손하는 가짜뉴스⋯방미심위 조사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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