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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與 ‘기업 달래기’ 행보…경총회장 “배임죄 개선, 정년 연장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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