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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한경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현장 반영한 조치”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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