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현장 반영한 조치”

입력 2025-12-30 09:16

▲한경협 표지석.. (사진= 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한경협은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한경협은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통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