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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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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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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분쟁, 결국 대법원행…이용자들 2심 패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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