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5일에 의견 565건…추 지사 '섬세하지 못했다' 인정
경기도가 2027년 1월1일 본청 실·국을 30개에서 25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현행 조직 그대로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조직개편 조례가 의결되면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12월16일에서 보름 남짓 뒤 실·국 5개와 과 10개가 줄어든 새 조직이 출범한다.
본회의장에서 이 엇박자를 짚은 건 야당이 아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추 지사는 "다 섬세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계획을 의회에 미리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2)은 이날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9기 첫 정례회 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 주자로 나서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의 어긋남을 파고들었다.
경기도가 10월 21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은 본청 30개 실·국 151개 과를 25개 실·국 141개 과로 줄이는 내용이다.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교통혁신실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은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합친다. 조례가 의결되면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반면 도는 11일 현행 조직체계에 맞춘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낸다. 최 부위원장은 의회가 곧 사라질 실·국과과를 대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 심의권을 형해화시키는 이런 구조에 대해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며 예견된 조직개편이라면 사후 이체가 아니라 수정 예산안으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민선 7기가 개편안을 먼저 공개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심의한 전례도 들었다.
추 지사는 감액 추경과 본예산 편성이 겹친 사정을 설명하며 "다 섬세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최 부위원장은 조례상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5일에 그쳤고, 그 짧은 기간에도 5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충분히 도민이 더 자세히 긴 시간 동안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본회의에서 추 지사는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조직개편 질의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500건 이상의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고 수정 의견도 제시했다"고 했다. 의견을 검토했다는 설명과 예고 기간을 다시 잡겠다는 답이 한자리에서 나란히 나왔다. 방 대표의원은 정기인사 보류와 농정·경제 분야 기능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인사 정상화와 현장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반발은 예고 기간부터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10월 21~23일 조합원 577명에게 물은 결과 522명(90.5%)이 개편안에 반대했다. 10월 23일에는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도청 앞에서 이민사회국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윤종영 정책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조직개편은 명분도 동력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도는 같은 날 접수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조직개편 뒤 예산 이체는 제도상 의회에 사후 보고된다는 점을 들어, 어떤 실·국이 없어지고 예산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그 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미리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추 지사가 받아들인 건 이체 계획의 사전 설명이다. 최 부위원장이 요구한 수정예산안 제출과 조직개편 시점 조정 여부는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반발은 이날 다른 자리에서도 터져 나왔다.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여주1)은 오전 농민단체장들과 함께 삭발한 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축수산생명국 통합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두 국의 9개 과와 5개 사업소, 정원 446명을 국장 한 명이 총괄하게 되면 전문성이 약해지고 가축전염병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 예산 삭감은 행정사무감사로 넘어간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삭감 대상과 규모의 판단 근거, 소관 실·국과의 협의 여부, 서비스 공백 대책을 따진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1)은 "삭감을 결정한 사람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했다.
기획조정실장은 9일 복지국 감사에 출석하고, 복지 현장 단체 대표 6명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11일 보건건강국 감사, 13일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도는 11일 202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12월 16일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