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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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