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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유승민 “극우도 같이 가야할 대상...다만 끌려다니는 건 옳지 않아”
사상 초유 ‘법원 난동’…대법 “엄중 책임”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③]
박수영 “홍위병과 다를 바 없던 불법시위대...법적 조치 취할 것”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해야 승산 있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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