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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중소기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환영'...시의적절한 조치"
한성숙 "중기 기술보호 위해 형벌·과징금 등 제재 강화"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취임 30일 한성숙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최우선 과제...신발끈 조여 맬 것"
한성숙 중기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해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신속 마련"
기업거버넌스포럼 "하반기 상법 보완입법시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가능"
한성숙 중기장관, 적극 지원 약속…“고속도로 만들어 마음껏 달리도록”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 지원 시급…안전망 구축·디지털 활용 환경 조성”
‘상법 개정’ 배임죄 확대 우려에…與 디스커버리제 도입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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