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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부정등록 합동점검…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엄정 대응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이동 관련 국가승인통계 2종 신규 공개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부동산감독추진단, 집값 담합·임대료 상한 우회 단속 강화…"무관용 원칙"
임대인협회 “등록임대는 특혜 아냐...규제 강화 땐 임대시장 위축”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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