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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7대 개혁 의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광장의 요구 제도화"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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