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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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