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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외신들 “획기적 판결”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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