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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重 교섭 의무 없다”지만…노란봉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 "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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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가 뭐길래… 유럽과 우리가 이혼을 다르게 보는 이유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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