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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이재명, 한동훈에 “난처한 입장 이해하나 민생 현안 쌓여…신속히 만나자”
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는 '단통법 폐지ㆍ불법 유해 콘텐츠 관리' [2024 국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다음달 통신3사 CEO와 첫 회동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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